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 이슈가 잠잠해진 것도 잠시,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다시한번 의료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24년 5월 총선 직후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관련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입법 시점도 내년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앞서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지만 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통과해야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의사라는 직종에 기득권이 과도하게 몰려있다. 현실에선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업무범위가)위임이 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물치사법은 지난 2019년에도 윤소하 의원의 입법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총선 직후인 내년 5월로 법 발의 시점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간호법 제정과 맞물리는 것을 피하고자 법안 발의를 늦춘 것도 있다.물치사법 문구도 준비를 마쳤다. 물치협이 원하는 문구는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를 경험한 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의사의 지도'를 포함했으니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회장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방문재활치료를 언급하며 이미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 가려면 물치사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또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의료진이 없어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면 지역 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방문재활이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 격오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게 문제다. 이같은 지역센터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물치협은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올해 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이를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두고 공조 체계를 유지하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대하고 있는 각종 해묵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추진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카운터 파트너인 대한의사협회는 의견 제시조차 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위한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돌연 거부 가능성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과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잇따라 연다. 오전에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해당 협의체에는 간호계, 의료계, 병원계, 전공의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올해 초부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있다.복지부는 29일 오전에는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 오후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연다.의협은 이들 협의체에 모두 불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에는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고는 의협이 속해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만 PA를 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관련 있는 사람이 자격 요건을 취득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간호사만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도 PA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형을 생각하고 앞으로 진료보조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호사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의협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절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협의체에는 참석이 어렵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된 역할 자체가 진료보조인력 문제와도 교집합이 많다. 연대 안에서도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진료지원인력 문제는 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왔던 사안이다. 동시에 간호법 제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총 진료지원인력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과정에서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의협의) 협의체 불참 사유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 협의체를 매주 열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 반년 정도 운영하며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PA 문제가 단기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폭넓은 논의도 필요하다.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간호사, 환자단체가 없다. 보다 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현안협의체도 삐걱, 의료계 내부도 우려 목소리올해 초부터 열 한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의료현안협의체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됐다. 복지부가 의사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자 의협은 합의한 바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의협 집행부는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자 27일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고, 이마저도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의사 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는 환자단체 등 의 의견도 듣겠다는 입장이다.결국 의사 인력 확대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데 합의를 한 것일 뿐 이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복지부와 의협은 이달 초 열린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양 측은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에 전제를 두고 큰 틀의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만든 세부안에 따라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그러자 의협은 돌연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의료현안협의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앞으로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의협의 모습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9·4 의정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왔으니 집행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회원에게 설득 하고 의대 정원 확대 대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받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게 협상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합의해 놓고는 갑자기 그런 적 없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반발만 더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만 자꾸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 역시 "사실 정부와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을 때 정원 축소 및 현원 유지를 전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의대정원 확대는 앞으로 필수의료 등 엮여 있는 게 많다. 의료계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전략이 맞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회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복지부와 신뢰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위기에 몰리자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일일이 변명을 하기 보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이후 간호계가 일선 간호사들에게 준법투쟁을 독려하는 등 연일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간호계의 준법투쟁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 측은 약 3만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간협은 19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직 간호사 이외에도 예비간호사까지 참여해 간호법 제정 재의 요구를 결정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에 이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총선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협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꾸렸다. 간협이 제시한 투쟁 방식은 준법투쟁. 오늘도 연차를 내고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진행키로 했다.이처럼 간협의 준법투쟁 행보에 의료계 특히 젊은의사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이유에서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료지원인력(PA)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간호계 준법투쟁을 지지한다"라며 특히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며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의사의 불법 지시라며 거부하겠다고 했다.대전협은 "채혈은 동맥혈 채혈(ABGA)을 제외한 정맥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간협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전공의법 시행 이후 대전협은 꾸준히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을 비판해 왔다.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아니라는 것.자료사진. 간협은 의사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대전협은 "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한다"라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는 외침도 공감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결국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해결책은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대전협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아젠다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속근무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대전협은 "전공의는 새벽에도 각종 처방을 스스로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가 채용 외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되기를 바란다"라며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그러면서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 처우 개선에는 관심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체를 열고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요구했던 바이지만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은 간호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이라고 했다.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면서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칭하며 해당 법을 제정했을 때 부작용을 지적했다.당정은 "간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또한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앞으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를 초래해 협업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또한 당정은 간호계에서 요구했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당정이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서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아직 숨을 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모습이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투쟁을 전개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파업 선언에도  일선 개원가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저조했던 개원가 2차 부분 파업…"회원 피로도가 원인"하지만 실제 휴진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원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휴진율은 10~20% 수준이었으며 이마저도 정기 휴진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계도 마찬가지다.오후 시간대에 의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단축운영을 하는 곳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관계자는 "17일 총파업은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오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치과 개원가가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급력을 가지려면 다른 진료과 의원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의사들이 조심스러워 해 다른 직역이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휴진 안내문의사사회 내부에선 긴 투쟁 기간으로 일선 회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반에 궐기대회·집회 등에 열성적이었던 회원들도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또 앞선 의사파업으로 국민적인 반감과 지역사회 민원을 경험했던 회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급박하게 진행된 패스트트랙…간호계 맞불 투쟁도 문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급박하게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투쟁 로드맵이 따라가기 벅찼다는 관측도 있다. 일선 현장은 예약 환자도 고려해야 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투쟁에 동참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대표자들이 국민·회원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다"며 "다만 투쟁 관련 사항이 좀 더 미리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파업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1~2주 전부터 예약한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휴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의료계 삭발·단식투쟁 등에 간호계가 더 큰 규모로 맞불을 놓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한 뒤 6명의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진행했다.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벌이자 간호계 대표자들도 단식에 돌입했다.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나서자, 대한간호협회 역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새로운 투쟁 방식을 고안해도 규모 면에서 간호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회원 독려 열 올리는 의협 비대위 "지금은 숨 고를 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투쟁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소규모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생각이고 오는 17일 총파업을 대비해 병원급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쟁 로드맵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며칠 안 남은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은 조건부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진 변수가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대대적인 휴진부터 감행한다면 공연히 국민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준비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은 "사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너무 쉽게 언급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언하기 위해선 참여율도 담보해야 한다"며 "더욱이 무조건적인 파업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됐을 때를 상정한 조건부 파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때지 가능성부터 논하긴 이르다"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쟁이 지역별로 이뤄지다보니 수도권만 보면 참여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역대 투쟁 못지않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도 오는 15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휴진 움직임이 보건의료계 갈등을 모두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원은 물론 많은 국민이 현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투쟁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계 조직화가 점점 더 강해져 간호계의와 대치 구도도 극명해진다. 이로 인한 현장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즘 의료계 최대 화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향방이다.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만나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와 이야기해야 하냐는 것이다.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고 싶은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는 우는 소리도 나왔다.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적 정의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소집되는 조직'이라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 선거까지 거치면서 비대위원장을 뽑았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 직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쟁'을 앞세웠다.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스스로를 희생하고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후 박 위원장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그의 단식 투쟁은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3일만에 끝났다.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 와중에 의사면허취소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어찌 보면 '투쟁'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실제로 의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투쟁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 9일에는 간무사가 앞장서 연가투쟁에 나섰고, 11일에는 치과 개원가 중심으로 휴진 파업이 이뤄졌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대국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를 대표해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중심에 있었고, 박명하 위원장은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비대위의 투쟁 활동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비대위도 자체적으로 의사를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비용을 써서 대국민 설득을 위한 일간지 광고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악법을 막겠다고 비대위를 따로 구성한 만큼 투쟁 관련 동력은 여기에 몰아주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의협이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투쟁에 앞장서다 보니 비대위 존재의 이유가 약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료 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했다. 이 때 비대위는 투쟁 관련 자체 제작 영상을 제작, 상영하며 대의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협상보다는 투쟁을 하겠다는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 일성이 무색하게도 투쟁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간호법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물밑에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협상은 없다,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박 위원장의 강성 발언으로 봤을 때 협상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렇다보니 실제 국회와 복지부에서는 의료계를 위협하는 각종 법안 수정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간호법의 향방을 결정지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 일정은 오는 16일로 예측되고 있다. 이때까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조직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하는 시점이다.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비대위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의협 집행부 역시 비대위가 투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13개 보건의료연대 안에서도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몸을 던져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이야기했던 박 위원장은 리더십을 누구보다도 십분 발휘할 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 결단에 따라 어느 쪽에서든지 '총파업' 등의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역시 이들 직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매뉴얼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 조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률안의 공포 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 관련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날짜를 단순히 계산하면 오는 19일까지가 시한인데, 16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왼쪽)와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통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 휴진을 시작으로 연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11일에는 치과 의원을 주축으로 2차 부분 파업을 한다. 이어 16일 국무회의 이후에는 결론에 따라 당장 1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척점에 서있는 간호계도 행동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데 반발하며 김영경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간호계 역시 16일을 기점으로 면허 반납 운동 등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든 의료대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정부도, 국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간호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복지부는 일찌감치 의료계 움직임을 의식,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시각각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실제 지난 3일 이뤄진 1차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료기관 휴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점검했다는 전언이다.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파업 일정이 이미 예고돼 있다"라며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 경보 발령 판단 기준에 따라 현 상황을 위기 경보 수준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보고 있다. 징후가 있지만 그 활동 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안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를 뜻한다.보건의료단체의 투쟁집회 및 기자회견, 일부 사업장의 일일연가 실시 및 부분휴진 예고 등을 포착해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의료계는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약 3년만에 다시 총파업 기로에 놓였다. 당시 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 휴진율이 10% 이상으로 예상되면 지도와 명령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59조를 발동하라는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차 과장은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한창이다. 간호계는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간호법 제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 보건의료분야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 협업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가투쟁을 앞두고 일부 직역은 벌써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없이 진료를 봐야 해 단축운영을 공지한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오전부터 이송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  규탄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미 집회를 벌인 지역도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규탄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민주당을 간호사 이익과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힘을 받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민주당을 국회에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 현장이날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다수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는 특정 직역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을 들키자 부모 돌봄 법이라며 부모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간협과 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 거절했다.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히 국민건강은 물론 일선 간호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성남 소재 한 의원이 간호법 투쟁 참여로 인한 단축진료를 공지하고 있다.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야권 정치인들이 규합해 돌봄 사업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이후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 명분을 만들고,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명분을 전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양대노총 등 노조세력이 가세한 것을 보면, 돌봄사업으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인 간호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며 "따라서 더는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날 축하집회를 여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달까지 58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복지부 SNS 게시물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간호교육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와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요구에 발끈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방문했다. 또 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등 직업교육을 파탄 내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안이 원안통과 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한때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 사실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텐데요. 왜? 어쩌다? '원안대로' 국회 통과라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짚어보겠습니다.■간호법과 패키지? 거부권에선 가능성 희박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했을 때만 해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무관해보였습니다.운명을 달리한 것은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직회부 이전까지만해도 의사면허취소은 법사위에서 721일째, 2년 이상 묵으면서 소멸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자동폐기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의사면허취소법이 수정안도 마련하지 못한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이외 장기 계류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준비하면서 두법안은 한배를 탔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간호법을 먼저 처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돌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의료계에 등을 돌렸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의료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대통령 거부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 바 있죠. 하지만 이는 모두 간호법 관련 거부권이지, 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라는 점입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다는 사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다시말해 본회의 표결까지는 운명을 같이했지만 향후 혹시라도 있을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하더라도 의료법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말자'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진짜 문제는 의료법…놓쳐버린 수정안 기회그런 점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거대 야당이 밀어부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죠.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사실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지위가 본회의에 6개 법안을 일괄 부의했을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선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당시에도 중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죠.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에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범죄로 국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만 보더라도 의료계가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만 집중하는 사이 의료법은 수정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원안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의협 비대위는 코앞에 닥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철회에 매달리면서 중재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발 수정안 논의 조짐이 있었지만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법안 완전 폐기"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나서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의협 한 임원은 "중재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막고 급한 불을 끄고, 이후 대책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 표심을 거론하며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정안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갔습니다.이후 의협 등은 국회를 직접 찾아 수정안 반영을 제안해기도 했지만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직후 쏟아지는 우려본회의 통과는 순식간에 결정됐습니다. 간호법과 별개로 추가적인 시간을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기 좋게 빗겨가며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미처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본회의에서 최악의 결과물까지 받아 든 상황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의료계도 앞서 '간호법'에선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마저도 의사면허취소법 동시 국회 통과에는 발끈하며 '집단행동'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대전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경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사는 파업만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병원장이 이를 악용하면 의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에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주축으로 추진한 만큼 이번에도 전공의가 움직일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하는 지 모릅니다.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법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 개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일제히 27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 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오는 4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 피해를 호소하는 약소직역단체들이 모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 찬성에 대한 회원 민의를 모은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산되면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각오다.이에 따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사업장의 혼란이 예상된다.의료계의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총파업이 자칫 간호사들에게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할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그동안의 투쟁에서 간호계는 단 한 번도 총파업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는 간호법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일 수 있지만, 간호사 파업으로 타 직역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이유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간호법과 관련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도 간호사에 의한 업무범위 침탈이다. 하지만 국민이 약소직역 파업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그 분노는 간호사가 아닌 파업 중인 직역에 향하기 마련이다.사람은 대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단, 상황 자체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약소 직역이 총파업을 감행하게 된 이유보다 해당 직역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더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간호사가 업무 범위를 침탈한다는 약소 직역들의 호소에 공감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왜 간호사가 업무를 침탈하면 안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거나,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엔 동의한다. 다만 대대적인 총파업이 수단이 된다면 간호법을 저지한다고 해도 의료계엔 상흔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세대 갈등을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의료계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에 의한 입법 폭거라는 지적이다.28일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규탄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직역·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십 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이에 동참하는 상황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 처리가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개 전문과의사회들과 함께 릴레이 성명서를 내고 있다. 대개협은 27일은 다수당에 의한 횡포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파괴된 날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제정된 만큼 형평성을 위해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역의 단독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현재도 의료법으로도 흉악범·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호소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필두로 16개 시도의사회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강행 처리한 것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결국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규제범위를 중범죄·성범죄에 한하는 중재안이 마련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며 과잉 입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안임에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결국 민주당은 모든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절해 정당성을 잃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젊은 의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 근무환경·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다.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과도한 규제로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전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강력범죄에 대한 규제엔 동의하지만, 이를 의료와 무관한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 당론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약소한 직역임에도 민주당은 간호사 편만 들며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는 것.간무협은 학력 제한 조항이 그대로인 간호법은 간호 인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를 폐기하기 위한 총파업·단식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총궐기대회 ▲총파업 ▲헌법소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각오다.치협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며 것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 식 논의는 의료자원의 손실을 야기해,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7일)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간호계에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과 동시에 직역단체들은 '투쟁'과 '환영'의 엇갈린 입장문을 발표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본회의 법안통과 소식과 동시에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단식에 돌입한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 의사협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그는 "국회가 끝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의료악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으로 일단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설 예정이다.대한병원협회도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병협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라고 꼬집었다.병협은 이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보건복지부도 본회의 통과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의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이 우려스럽다"고 "최선을 다해 이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간협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환영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축제 분위기다. 반면 수개월 국회 앞에 진을 치고 간호법 제정을 외쳤던 대한간호협회 축제 분위기다.간협은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 촉구를 염두에 둔 듯,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간협은 "간호법은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한 법안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다수당인 야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약가인하·환수 및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법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대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중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 의안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선언한 총파업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간호법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역사회 조항이 포함되면서 간호사 단독 개원 및 타 직역 업무 침탈이 가능해 진다는 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더욱이 의료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그대로 적용됐고 간호계가 간호법 통해 돌봄 영역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관련 약소 직역의 반발도 거세다.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표결 순서에 아예 본회의장을 나가겠다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요양급여 실시 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애초 의료계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대형 이슈로 부각되면서 해당 법안이 주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통과 시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간호법 중재안 협의를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돌봄을 구호로 원안 고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의지엔 변함이 없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 첫 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날까지 각지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 투쟁 선봉에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는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또 간무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 달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이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연대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및 대한치과의사회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의료계가 지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경상남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 현장보건복지의료연대 시위와 의협 비대위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통과 시 의협 이촌동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 역시 전날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간협과 민주당을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은 애초 간호계가 주장하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며, 이들이 돌봄을 사업화해 독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 비대위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 상황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에서 83%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의협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국 각지에서도 발발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시도를 규탄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필두로 투쟁에 동참한다는 각오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현장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간호계 의지는 강경하다. 간협은 전날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이날 집회엔 간호사·간호대학생·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만 여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중재안으로 간호법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적인 간호 인력 인권증진 및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의료법은 제정된 지 70여년이 흘러 그동안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수술·진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현장 입장에선 줄 타는 심정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 요구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를 법으로 구분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진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또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간호법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